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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내 대상 실시
무허가 건축물·불법 형질변경·용도변경·무단 적치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11 09:3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3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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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ㆍ바로 가기 클릭)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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