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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현천 기업 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더부천 기사입력 2023-09-01 09:2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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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 이전 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8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월 1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道)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8월 말 기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 면적(1만199.5㎢)의 4.2%인 430.58㎢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용인,고양) 62.994㎢(2022년 12월 26일~ 2023년 12월 25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고양,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성남) 66.8㎢(2023년 5월 13일~2024냔 5월 12일)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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