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포함해야”… 정부 건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안전한 기반시설 이용 위한 정책 반영” 취지 
더부천 기사입력 2023-05-01 09: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12
| AD |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반시설 안전 점검·관리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월 24일 정부에서 마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송언석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도는 건의안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국가 등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근거를 특별법에 담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존 특별법(안)이 아파트 정비 위주로 맞춰져 있어 다리 등 노후 기반시설도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 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경기도 건의 사항을 특별법에 대폭 반영한 결과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최근 분당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한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자교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4월 5일 경기도건설본부가 관리하는 도내 C등급 교량 58곳과 정자교처럼 시·군이 관리하는 C등급 이하 교량도 4월 말까지 긴급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같은 달 11일부터는 도내 주요 도로구조물, 건설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긴급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부천시, 공공건축·도시개발사업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참여
부천시, ‘중동 신도시·원도심 정비 계획’ 추진 로드맵
경기도, 4월 24일 광명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부천시-LH, ‘중동신도시·원도심 정비사업 기본 업무 협약’ 체결… 국토부 적극 지원키로
원희룡 국토부장관, 9일 부천시 방문… 중동신도시 재정비 주민 간담회 개최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U-20월드컵] 한국, 나이지리아와 연장..
·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7월..
· 부천시, 2월 1일자 52명 인사발령… 문..
·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투자 유치 지..
· 경기도, 6월 19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8개 협력사..
·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노사 공동 ..
· 부천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담당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