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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여월1-1구역,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
‘노후주택 50% 넘으면 재개발 가능’규정 道조례
법원 “상위법령 도정법 시행령의 위임범위 넘어”
삼정1-1ㆍ송내1-2구역 등도 구역 지정 취소 소송 
더부천 기사입력 2010-01-21 22: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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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근거를 두고 경기도의 조례에 규정한 요건에 의해 부천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적용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과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내 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구역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 차질 및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적지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전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상가 주인 5명이 지난해 “재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부천시는 여월동 10-11번지 4만4천911㎡ 규모의 여월1-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난 2008년 12월 건축물 노후ㆍ불량물 72.2% 등 도정법과 경기도의 조례에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 기준을 충족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기능을 다 할 수 없다는 사전 조사(안전 진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취소 판결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냉천마을), 안양9동(새마을지구) 주민들이 “재개발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올들어 지난 7일에도 수원지법 제1행정부에서 원미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내 소사10B구역 주민 120여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원미뉴타운구 변경 지정 및 뉴타운계획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등 정비대상구역의 세부요건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하위 법령인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 50% 이상인 경우와 호수밀도 1㏊당 70호 이상인 경우, 주택접도율(주택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3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위 법령인 도정법 시행령은 경기도 조례에서 이같은 요건들 가운데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된 이와 유사한 구역 지정 청구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승소 판결이 예상돼 사업 추진 차질 등으로 인한 ‘민(民)-민 갈등’도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월1-1구역 조합 관계자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진단 기준이 재건축사업에는 있지만 재개발사업에는 없다”면서 “부천시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안전 진단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안전 진단 비용이 만만찮아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조합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역의 경우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과 유사한 정비구역 취소 소송이 제기된 곳은 삼정1-1구역, 내동1-1구역, 송내1-2구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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