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익 부천시장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지자체장의 2차 간담회에 참석해 부천시의 선도 지구 구체화 방안과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재개발과 재건축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8일 국토교통부-지자체 간 1차 간담회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 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총괄기획가(MP) 위촉장 수여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동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은 높고, 녹지율 및 자족기능은 떨어져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다”면서 “향후 마스터플랜 수립 시 ‘공간 복지’ 개념을 적용해 지자체별 신도시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자족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재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시 아파트 내 구성돼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현지조사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재정기 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9월 시민협의위원회 구성, 10월 민관 TF팀 구성 계획을 완료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해 1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시장은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중재 협조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천 대장 광역교통개선 대책 슈퍼 간선급행버스(S-BRT) 제외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천시 고강동 사업용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추진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및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성을 가진 총괄기획가(MP)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 간 2차 간담회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 관련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와 부천시가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천시는 중앙대 송하엽 교수를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로 위촉했다. ▶관련기사 클릭

송하엽 교수는 부천시 총괄건축가로 부천시 도시건축정책 및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조정 역할을 맡고, 부천시와 1기 신도시 총괄기획가로서 부천시 전체의 도시 맥락을 파악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 지구, 5곳 모두 지정하기로
2024년까지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무리 선도 지구 지정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과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 지구(시범지구)를 형평성과 주민 반발을 고려해 중동, 일산, 분당,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별로 1곳 이상 빠짐없이 지정하기로 했다.

선도 지구는 5개 신도시별로 최소 한 곳씩 지정하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 지구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하는 곳으로, 해당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총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해 주택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도 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으로 마중물 성격의 선도 지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선도 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자율 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하며, 지자체들은 안전 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선도 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 기본방침을 통해 선도 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 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