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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공동주택 부적정 관리 사례 701건 적발
과태료 121건·시정명령 108건·행정지도 472건 등 행정처분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안 3개 정부 건의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14 08: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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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 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3개 단지, 기획 감사는 50개 단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이력 관련 기록·보관 등의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경기도가 10개 단지, 시·군이 40개 단지를 각각 감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단지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4천400만원 상당의 18건을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2021년 348만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 주체가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 등을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 등으로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지만 미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등 제도개선안 3개를 올 5~6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입찰공고 후 사업자가 이미 정해진 시점이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사용계획서 의결을 입찰공고 이전에 할 것을 제안했다.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선(先)조치 후(後)보고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할 때 등록 의무기한을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는 별도 등록 기한이 없어 관리 주체가 실적을 등록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등록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제도 의무화’도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저가 대량 수임에 따른 자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서다.

경기도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입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건의사항 주요 내용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등 사용절차 개선

<문제점> 현행 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의결 시점이 사용(지출)하기 전으로 정하고 있어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후 지출하기 전 형식적으로 사용계획서를 의결받고 있고, 천재지변 또는 승강기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긴급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예외 조항이 없어 불가피하게 절차를 위반하게 됨.

<개선방안> 입찰공고 이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토록 사용절차 개선 및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의 경우 선조치 후보고 조항 신설.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문제점> 공용부분 시설 교체·보수 등을 한 실적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기한(등록 의무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리주체가 그 실적을 미등록하거나 장기간 등록을 지연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유지보수 실적을 사업 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개정.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 및 전문교육 실시

<문제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함에 따른 독립성이 결여 및 저가 대량 수임에 따른 감사의 품질저하 우려.

<개선방안> 회계감사인 시장 ․ 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추천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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