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취득세 등 감면 농업용 부동산 일제조사 759건 적발 45억7천여만원 추징
농업용으로 취득세 감면받고 펜션 등으로 사용, 의무사항 미이행 
더부천 기사입력 2022-09-05 08: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0
| AD |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펜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법인 759건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2017년 6월 이후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2만8천106건을 조사한 결과, 의무 사용기간 등 감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개인·법인 759건을 적발해 45억7천600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농업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접 경작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업법인은 2019년 영농유통 및 가공용도 목적으로 안산시의 3천400여㎡ 규모 필지를 취득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조사 결과 해당 필지가 펜션 편의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취득세 등 1천20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2021년 고양시 밭 2천여㎡를 자경 목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지만, 도는 B씨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을 밝혀내 취득세 등 900여만원을 추징했고, C씨는 2019년 양주시의 한 필지를 취득해 거주했으나 2020년 30㎞ 떨어진 강원도로 전출, 자경농민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득세 등 2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정 사용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감면 의무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는 등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경기도, 부동산 거래 감소에 도세 징수액 4천46억원 줄어… 특별징수대책 추진
경기도, 임차보증금 전수조사로 체납액 92억원 징수·압류
경기도, 2022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우수사례 9건 선정
경기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 조회로 15억원 징수·압류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세금 8억원 징수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K리그2] 부천FC, 서울 이랜드에 0-3 ..
·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 6.1 지방선거, 전국 1만4천465곳 투표..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2만3천597..
·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 [코로나19] 부천시, 10월 1일 신규 확..
· 경기도 중부권·동부권·남부권 ‘오..
·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