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ㆍ창업 정보
지역경제
기업체ㆍ기업인
부천상공회의소
노동계
ITㆍ산업ㆍ과학
기업 마케팅
부동산
물류 유통 쇼핑
전통시장
농협ㆍ축협
세무/금융
금형부품소재
조명산업
부천산업진흥원(옛 산업진흥재단)
직거래장터

탑배너

경기도, 땅값이 ‘땅+집값’보다 높은 개별주택 19만4천867호 정비 추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
개별주택가격 신뢰도·조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 효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2-07-14 09: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87
| AD |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도내 19만4천867호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주택·토지 간 특성불일치·가격역전현상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역전 현상은 개별공시지가(토지 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 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천12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천899만원(㎡당 702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처럼 특성불일치 사례 4만6천798호, 가격역전현상 사례 14만8천69호 등 7월 기준 총 19만4천867호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총 19만4천867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시·군에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성불일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 특성불일치 304호, 가격역전현상 1천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주택가격 조사시 부속토지 출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경제
· 부천시, 3개 구청 복원·36개 일반동 ..
· 부천시, 10월 1일 ‘제49주년 부천시민..
· 6.1 지방선거, 전국 1만4천465곳 투표..
· ‘제7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BBIC)’,..
· 경기도 중부권·동부권·남부권 ‘오존..
·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상용화 ..
· 부천시보건소, ‘2022 대한민국 건강도..
· ‘제10회 부천시민 자전거 대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