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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장 이주대책 마련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같은 지구내 공업지구 지정 가능
기존 공장 폐업ㆍ이전 사태 면해 
더부천 기사입력 2011-04-29 19:11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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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난개발과 불법시설 전락 우려가 제기됐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공장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보금자리주택단지 또는 주변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의 건의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특법) 개정안이 29일 제299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기존에 있던 지구내 공장 및 제조업체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국토해양부의 세부지침 개정 등 절차가 마무리 되는 올 연말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광명, 시흥 등 경기도내 7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안에 위치한 1천653개 공장과 제조업체는 폐업과 이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앞서 “수정법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기존 공장과 제조업체 대다수가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이전한다”며 난개발과 불법시설 양성 우려가 있는 현 보금자리주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보특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기업체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별 특화산업 도입도 가능해져 경기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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