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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압류부동산 체납자 5~6월 강제징수 실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장기 체납 250여건
경제적 실익 분석 통해 징수비용 최소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2-02-16 10:3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2


압류 채권 배분 순위
[사진=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징수과 징수2팀에 따르면 시는 강제징수(공매)에 앞서 공부상의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공매)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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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간 철저한 실익 분석으로 지난해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을 진행하고, 4월에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5~6월 중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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