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기초지자체·국토부 점검 인력 부족으로 현장 점검·제재 조치 한계
강력한 점검망 구축 사고사망자 감축 등 건설안전문화 확립 나서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2-01-10 08: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2
| AD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해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 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를 살필 국토부 점검 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 및 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왔으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 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특히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는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 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 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道)의 점검·제재 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1만7천542..
· 부천시, 2월 1일자 34명 인사발령… 도..
· 부천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착..
· 부천시, 2022년 자주재원 5천663억원 ..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1만6천96명..
· 부천시 선관위, 2월 8일 지방선거 예비..
· 경기도교육청, 교원ㆍ교육전문직원 1만..
· 부천시 전통시장연합회, 설맞이 떡국떡..

  • 씡궛異쒖옣留덉궗吏
  • 쓽꽦異쒖옣씠留덉궗吏
  • 嫄곗젣꽦씤留덉궗吏
  • 泥쒖븞뿭븞留
  • 냼媛쒗똿븷봽꽣
  • 蹂대씪留ㅼ뿭븞留
  • 떖꽦異쒖옣씠留덉궗吏
  • 怨듭<肄쒓구꺏
  • 뼇룊냼媛쒗똿 뼇룊梨꾪똿 뼇룊誘명똿궗씠듃 뼇룊誘명똿肄쒓구
  • 븞룊뿭븞留
  • 궗긽異쒖옣꺏
  • 옣씎異쒖옣留뚮궓
  • 끂썝뿭븞留
  • 遊됲솕異쒖옣꺏
  • 꽌援ъ텧옣留뚮궓
  • 援ъ븫뿭븞留
  • 궪臾몃룞븞留
  • 移좉끝냼媛쒗똿 移좉끝梨꾪똿 移좉끝誘명똿궗씠듃 移좉끝誘명똿肄쒓구
  • 븿뼇異쒖옣뾽냼
  • 援щ異쒖옣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