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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ㆍ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선거사범 315명 복권 
더부천 기사입력 2021-12-24 09: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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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특별사면 시점은 2021년 12월 31일 0시다.

법무부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법 등 3천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77) 전 국무총리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21일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을 확정받고 2017년8월 만기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4일 오전 가석방된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으로,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천444명, 2019년 2월에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천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천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천24명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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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는 직전 선거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고,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1~2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제5ㆍ6회 지방선거, 제19ㆍ20대 총선 선거사범 315명(복권)이 포함됐다.

다만, 제18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기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복권하기로 했다.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최명길(제20대 총선 당선자), 박찬우(제20대 총선 당선자), 최민희(제20대 총선 낙선자), 이재균(제19대 총선 당선자), 우제창(제19대 총선 낙선자), 최평호(제6회 지방선거 고성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이다.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 전문(全文)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천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천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사범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 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중증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협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 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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