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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종료 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배정 가능해져
국토부, 경기도 건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 지원 사업시행자 ‘LH에서 지방공사까지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21-11-21 09:1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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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중 약 100호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가 ‘보호 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한 ‘보호 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에게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보호종료아동 공급 물량 배정 협의를 마쳤다.

경기도내에는 매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400여 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 조치 종료로 퇴소하고 있으나 절반 가량이 위탁가정, 친인척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침상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공급대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한정돼 LH 사업량의 공급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지방공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경기도는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임대주택 물량 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경기도와 GH 시행의 공공임대주택 배정은 어려웠으나 100호를 시작으로 점점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이자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역 실정에 맞는 능동적 대처 등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센터 역량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아동·청소년 주거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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