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 법인 85%·외국인 39% 감소
작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23개 시(市)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실수요자만 취득 허용,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투기 수요 억제 효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8-05 09:0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19
| AD |
경기도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시, 부천시 등 23개 시(市)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前)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부천시 등 23개 시(市)의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천550건에서 지정 후 1천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의 경우, 같은 기간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2년의 이용 의무를 부여하면서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고 매수하는 이점도 없어졌다.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 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법인·외국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던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실거주용이 아닌 투기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호로 2019년 같은 기간 2천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 거래량 역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5천423호로 2019년 같은 기간 4천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2천87명, ..
· 부천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
· 부천시의회, 16일 제253회 임시회 개회..
· 부천시,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 부천시 전통시장연합회, 추석맞이 쌀 ..
· 부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추석맞이 송편..
· 부천시, 어르신ㆍ장애인 생활공간에 ‘..
· 부천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 ..

  • 愿댁궛씠留덉궗吏
  • 吏꾩븞꽦씤異쒖옣留덉궗吏
  • 븞븫룞異쒖옣留뚮궓 異쒖옣뻾 肄쒓구꺘 삤뵾肄쒓구 뿬깮
  • 뿉濡쒓쾶 h룄 寃뚯엫룄 媛쒕컻以
  • 吏꾩<諛ㅺ만異쒖옣꺏
  • 룞臾몄텧옣꽌鍮꾩뒪 異쒖옣꺏 異쒖옣뾽냼異붿쿇
  • 媛怨〓룞븞留
  • 異섏쿇異쒖옣꺏
  • 룞諛⑸룞븞留
  • 遺븞씠留덉궗吏
  • 紐⑥옄긽媛 留뚰솕
  • 씠怨≪뿭븞留
  • 湲덈궓濡쒖븞留
  • 궪援먮룞븞留
  • 럹씠듃 꽦씤 룞씤吏
  • 궗떎 媛옣 怨듯룷瑜 쑀諛쒗븯뒗 嫄 異쒖옣30냼媛쒗똿 媛뒗諛⑸쾿!
  • 遺궛吏꾩꽦씤留덉궗吏
  • 솕닚냼媛쒗똿
  • 뜒異쒖옣뾽냼
  • 썡湲 紐삳컺 寃껊룄 꽌윭슫뜲 꽕엫뱶誘명똿궗씠듃 뜑 굹삱닔 엳뿀뒗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