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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5년치 퇴직금 못받은 편의점 청년 알바생 ‘권리 구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지급해야”
“사업주들도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와 근로기준법 지켜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6-23 14: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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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5년간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포천시 소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후반 A씨(20)는 지난 5년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온순하고 착한 A씨의 성격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사업주는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A씨로 하여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 작성까지 서명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문제는 명백히 갑을 관계를 이용한 위법한 근로계약이자 ‘갑질’로,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에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하던 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불상담 검색을 하다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문을 두드렸다.

사건을 위임받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A씨와 기초적인 심층상담을 진행했고, 경기도 마을노무사를 통해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했다.

처음에 사업주는 논란이 일자 5년 치 퇴직금을 겨우 300만원에 합의를 하려 했으나, 이후 법적 대응 시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밀린 5년치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 7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A씨의 누나는 “지난 5년 동안 동생이 편의점에서 소처럼 힘들게 일만 해왔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내 일처럼 끝까지 챙겨주신 마을노무사님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아무리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노동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갑을관계를 떠나 서로 대등ㆍ공정하게 계약을 해야 하며, 연령ㆍ성별ㆍ무지ㆍ장애 등을 이유로 노동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지난 2019년 3월 개소 이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96명의 마을노무사들과 함께 각종 노동 권익 침해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541)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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