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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주로 프로젝트는 ‘덜컥 프로젝트’(?)”
“즉흥적이고 뜬금없는 프로젝트의 유혹 벗어나야”
김진국 생활정치연구소 부소장 ‘정면으로 비판’ 
더부천 기사입력 2011-04-05 11:3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267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섰고 민선5기 부천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김진국(51ㆍ사진) 생활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부천시가 추진하는 ‘길주로 프로젝트’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보류(재검토)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2억5천만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상정키로 한 것과 관련, “또 하나의 '덜컥 프로젝트'가 될 뻔했는데 타당성 검토 후 추진으로 보류된 것은 다행”이라며 “용역 수행을 계기로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또 사업추진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지만 용역 수행을 한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길주로 프로젝트’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천종합운동장 구간에 대해 향후 4년간 453억원을 들여 물과 빛의 휴식공간, 젊음과 예술의 거리로 창조해 명품디자인거리로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시정연구단에서 제안한 것이다.

김진국 부소장은 “문제가 되고있는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월미도 은하레일, 무형문화엑스포 등의 사업들도 모두 사전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쳤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돼버렸다”며 “무엇보다도 길주로 프로젝트는 현행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2020'과는 맞지 않으며,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2012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프로젝트라면,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내역에 조성하는 환승센터는 송내역이 현재 중동신도시의 관문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전제하며 △7호선 개통에 따른 환승계획 △원미뉴타운의 공업지구의 변화 요구 △당아래지구와 부천종합운동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원미경찰서 사거리의 고가도로 존치 여부와 원미경찰서가 지금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구지정을 변경해야 가능하며, 그만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라며 “길주로 프로젝트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2025에 입각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길주로 프로젝트가 ‘디자인도시’, ‘명품 테마거리 조성’ 등의 개념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디자인 중심의 거리정비 사업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단지 지하철 개통에 맞춘 거리 정비와 조성 사업이라면, 상당 부분은 지하철 건설의 마무리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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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길주로 프로젝트는 거리 조성 후에 기본계획이 바뀌게 되면 다시 뜯어고쳐야 할 지도 모르는 위험이 내재돼 있다”며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길주로 프로젝트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부천비전 2020’이나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2020’ 등 기본적인 설계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선거 공약으로 미리 제시된 바도 없는 즉흥적이고 무모하게 뜬금없이 제기되는 예산낭비성 ‘덜컥 프로젝트’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의 기본절차도 지키지 않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채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뜬금없는 프로젝트의 유혹에서 벗어나 기본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일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진국 부소장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도 되는 일, 아니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고 살피는 것은 정치가 아닌 행정에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이중 작업을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기본이 되는 고려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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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소장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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