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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리 질주하는 구급차와 양치기 소년’- 류근혁 부천소방서 상동 119안전센터장
“유료로 환자 이송 ‘사설(私設) 구급차’ 거리 질주 너무 과하다는 지적
긴급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요란한 사이렌 울려 일반 차량 피양 강요
모든 구급차량 사이렌은 위급 환자 이송시에만 사용하도록 최소화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9 15:46 l 부천의 참언론-더부천(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3113


▲류근혁 부천소방서 상동 119안전센터장

평상시 일반시민들은 도로를 질주하는 ‘구급차’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지 몰라도 거의 모든 구급차가 차량에 설치된 사이렌의 볼륨을 거의 최상급으로 올리고 도로의 자동차들에게 피양(避讓)을 강요하며 반대편 도로까지 넘나들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게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교통신호를 위반해도, 반대편 도로를 넘나들어도 처벌을 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구급차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구급차에 대한 양해 규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료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사설(私設) 구급차’들의 거리 질주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는 예외 없이 싸이렌을 최상급으로 취명(吹鳴)하며 거리를 질주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상당하다는데느 이견이 없을 것같다.

이러한 ‘사설 구급차’들의 도로 질주는 일전에 있었던 택시와 사설 구급차의 추돌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출동중인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택시운전자가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구급차의 출동을 막아 환자가 병원 도착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 후 ‘사설 구급차’는 출동에 막힘이 없는 그야말로 급행열차의 면모를 과시하며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 중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으로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등으로 구성돼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국민에게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출동 119구급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119구급대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적 성원을 얻고 있는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고, 유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설 구급차의 이용 방법은 인터넷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일반환자 장거리 이송, 요양환자 및 병원에서 병원간 이송 등 119구급대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을 요하지 않는 만성 환자들을 이송할 경우, 굳이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자동차들의 피양을 강요하기에는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가 긴급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 국민들께 피양을 강요하는 것은 유료 환자를 빠른 시간에 이송하므로써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을 꾀하자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물론 ‘사설 구급차’라고 해서 위급한 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만성 환자를 이송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행사에 대기하다가 긴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가 이송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사설 구급차의 이용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이렌을 취명하며 일반 자동차 등에 피양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며 국가 예산으로, 국민들께서 무료로 사용하는 ‘119구급대’도 이송 환자의 20% 이내만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라는 통계를 볼 때, 과연 유료로 운영되는 ‘사설 구급차’에서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119구급대나 사설 구급대가 일반 국민들께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를 이송할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일반 자동차들에게 피양을 강요하는 경우가 과다할 경우, 또한 이송하는 환자가 긴급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인지할 경우, 구급차량 출동의 진실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며 더 이상 피양을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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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을 울리며 피양을 강요하는 행위는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들의 공유의 자산이기도 하다.

그 중요한 공유의 자산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져버림으로써 발생할수도 있는 공유의 비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들의 피양을 강요하는 모든 구급차량의 사이렌 취명은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경우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화햐야 할 것이다. 부천소방서 상동 119안전센터장 류근혁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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