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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2차조사 결과 28명 적발… 부천도시공사 2명 등 23명 수사 의뢰
광명시 10명ㆍ안산시 4명ㆍ시흥시 3명ㆍ하남시 1명… 부천시 0명
3기 신도시 인접ㆍ기존 시가지 등 주택거래 237명 특별수사본부에 이첩
지자체ㆍ지방공기업 직원들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은 특수본에서 조사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19 14:3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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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8개 지역의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19일 오후 해당지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 대상의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차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지자체(경기도, 인천시, 부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과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인천 계양구) 공무원 6천581명, 지방 공기업(경기도·부천·남양주·하남·과천·안산·인천 도시공사) 임직원 2천199명 등 총 8천653명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내역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8천653명 중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를 28명 확인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으로, 이 가운데 투기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18명(광명시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이, 지방 공기업에서는 5명(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 각각 파악됐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이며, 28명 중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조사단은 추정하고 있지만,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2필지 중 18필지의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고,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2차 조사 대상자 8천780명 가운데 127명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으며, 이들의 명단은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2차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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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합동조사단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 전문(全文).

3기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 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천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 의심자는 23명입니다.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 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 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

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 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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