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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 주도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호 주택 공급부지 확보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호ㆍ5대 광역시 등 22만호
공공분양 70~80% + 공공자가ㆍ공공임대 20~30% 혼합 공급
주거 뉴딜 추진 통해 다기능 임대주택 전국에 공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더부천 기사입력 2021-02-04 10:1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98

정부는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2.4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 규제 완화(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하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음)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ㆍ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으며, ▲토지주에게는 기존에 생각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 변동 등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며,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에게는 분담금 없는 주택, ▲오랜 기간 같은 장소에서 장사해온 상인에게는 새 건물로 재정착의 기회, ▲다가구 주택 월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어르신에게는 매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주식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 참여가 가능한 대상지도 대폭 확대, 기존의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비(非)정비구역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신설해 새로운 주택공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세입자ㆍ영세상인 등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외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임시 영업공간, 건설 후 공급될 새 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재정착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어울러 사업 구역 간의 순환정비 및 수도권 인근 택지를 활용한 광역 순환정비를 통해 주택 멸실 및 이에 따른 이주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이익 사유화 걱정이 없어 과감한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공공은 발생하는 수입을 모두 공익 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므로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완화 등이 가능하고,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개발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하도록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주도 3080+로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 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천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만6천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다.

83만6천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천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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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은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 물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 주택공급 가능 물량을 보면, ▲정비사업을 통해 총 13만6천호(서울 9만3천호, 인천·경기 2만1천호, 광역 2만2천호) ▲도심공공주택(역세권) 사업을 통해 총 12만3천호(서울 7만8천호, 인천·경기 1만4천호, 광역 3만1천호) ▲도심공공주택(준공업) 사업을 통해 총 1만2천호(서울 6천호, 인천·경기 3천호, 광역 3천호) ▲도심공공주택(저층주거) 사업을 통해 총 6만1천호(서울 3만3천호, 인천·경기 1만3천호, 광역 1만5천호)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 총 11만호(서울 6만2천호, 인천·경기 1만6천호, 광역 3만2천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총 3만호(서울 8천호, 인천·경기 1만1천호, 광역 1만1천호) ▲비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 매입 약정 사업을 통해 총 10만1천호(서울 4만3천호, 인천·경기 3만5천호, 광역 2만3천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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