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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법정 다툼 끝
국정 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14 11: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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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을 확정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운데 전부 무죄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을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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