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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자ㆍ영세사업주 든든한 도우미 역할
체불임금ㆍ근로계약ㆍ4대보험ㆍ산업재해ㆍ직장 내 괴롭힘 등 1천362건 노동 상담 지원
경비노동자 갑질피해지원센터ㆍ택배노동자 전담지원센터 등 촘촘한 노동권 보호망 구성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11 08: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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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택시기사 김모 씨는 인근 택시회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관할청은 부가세환급금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국토부 지침, 대법 판례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3년간 체불 임금 및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임금 차액까지 수령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사례2 영세사업자 이모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거의 없어 폐업을 하려 했으나, 직원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방안을 몰라 막막했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체불 금품, 퇴직 연금, 해고 예고 등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요건과 질차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영세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혹독하고 힘든 한 해였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노동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였지만,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ㆍ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신설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총 1천329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관련된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ㆍ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ㆍ전화 등 비대면 상담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며 노동권 보호망을 촘촘히 구성했다.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되고,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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