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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전문(全文)

202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2일) 25명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924명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모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새해 매우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의료인과 방역 요원 그리고 관련된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숭고한 희생과 헌신, 따뜻한 배려와 연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의와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저력을 새롭게 확인하고 지금까지 큰 사회적인 혼란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함께 내일 1월 3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효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던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 중입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환자 발생 추이가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반전하여 감소세로 접어드느냐,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 2021년 새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변수와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을 두어 달 더 견뎌내야 합니다.

또 외국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칫 여기서 위험이 커진다면 방역과 의료체계가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는 유행을 종식시키거나 치명적인 위험을 없앨 수 있는 큰 진전입니다.

우리나라도 5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2월부터는 예방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항체치료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1월 한 달간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본격화될 때까지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완만한 정체 국면에 들어간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즉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1일 이상 대기 환자는 13명으로 아직 우리의 방역과 의료역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3단계 상향보다는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식당에서의 식사 모임도 포함됩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된다 하여 이는 안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2주간의 모든 사적 모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모임, 파티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합니다.

부처,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합니다.


방학 중 돌봄 공백을 고려하여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방역수칙을 운영 허용합니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야간 운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 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강좌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방역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2주간 운영을 연장하여 선제검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도 1주마다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하루의 준비기간을 두고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전국적인 대응을 집중력 있게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거나 방역조치를 강화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를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세한 질의응답 자료를 함께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를 확실히 꺾어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계속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국민 여러분들께 어렵고 힘든 부탁을 드리게 되어 무척 송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 최7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전될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어떤 모임과 약속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쓰고 ,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시작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제 곧 희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겨울을 잘 견디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때면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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