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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직무 복귀
 
더부천 기사입력 2020-12-01 16:33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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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운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곧바로 직무 복귀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과 함께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총장은 해당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다음날인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7명(법무부 2명, 윤석열 총장 측 2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한편,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릴 예장이다.

↑↓ 사진 추가 업데이트
법무부는 2일 열기로 했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 열기로 연기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기영 법무차관이 어제(11월 30일)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이 이날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법무부 차관이 공석인 상태서선 징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인 점도 징계위 연기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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