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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1월 20일부터 지급… 농가 9만6천여 곳 대상
농지 면적 5천㎡(1,500평) 이하 일정 요건 갖춘 소규모 농가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18 08:5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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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익직불제’의 ‘기본직불제도’ 지급 대상 농가 약 9만6천여 곳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천752억의 직불금을 11월 20일부터 12월까지 해당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 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 면적 5천㎡(1천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최소 지급면적 0.1ha 기준)는 지난해보다 적게는 9배, 최대 20배 이상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 규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직불제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촌의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할 목적으로 재배한 작물에 한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을 이용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논활용직불제가 있다.

‘선택직불제도’는 ‘기본직불제도’와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관보전직불금은 7월에 지급됐고, 친환경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코로나19와 역대 최장기간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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