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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 유출ㆍ탈취 피해 등 13개 기업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 지원
기업당 2천만원 이내… 무효심판 500만원ㆍ취소심판 400만원ㆍ권리범위 확인심판 500만원
영업비밀 포함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700만원까지 지원, 복수 지원 가능… 2차 11월중 모집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15 10:30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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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입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첫 번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13개사를 선정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특허무효심판 등 총 28건의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분쟁사건 중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 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사내 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소송 등 민사ㆍ형사 소송이 포함돼 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지식재판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는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는 경기지식재산센터(☎031-776-4891)로 하면 된다.

경기도 과학기술과는 “지식재산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으로 기업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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