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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 제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끝까지 추적 적발
불법 하도급·기술 인력 등록기준 위반 등 확인
제보창구 다양화·신고포상금 상향 등 공익 제보 활성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0-09-13 08: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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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으로 건설 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 제보를 토대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 제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 일지, 자재 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 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 성과를 계기로 공익 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 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 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 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 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 부조리 신고’ 페이지(바로 가기 클릭 )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으며,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 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존중받아야 건설산업도 살고 도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 기준 사전 단속,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경기도와 시ㆍ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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