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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불법행위 80명 적발
집값 담합ㆍ부정 청약ㆍ불법 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54명 검찰 송치ㆍ26명 형사 입건… 부동산 적폐 수사 강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0-08-03 10: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4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 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 매물로 신고해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 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 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도민들의 제보와 시ㆍ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22명 ▲권리 확보 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12명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 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 회원에게만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 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 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천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천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ㆍ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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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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