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편하게… 한시적 특별조치법 시행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소유권 보존등기 되지 얺은 토지·건물 대상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29 09:1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2
| AD |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천767건 접수받아 1만2천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신규 확진 166명ㆍ총 1만5..
· 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
· 제24회 BIFAN, 16일 폐막식… 사회 배..
· 경기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
· 이재명 경기자사, “도내 모든 종교시..
·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준공..
· 오정동, 취약계층 독거노인 8가구에 에..
· 성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6..

  • 셿二쇱뿬깮異쒖옣
  • 泥뼇꽦씤異쒖옣留덉궗吏
  • 썝슚濡쒖텧옣留뚮궓 異쒖옣뻾 肄쒓구꺘 삤뵾肄쒓구 뿬깮
  • 떊硫댁븞留
  • 뾽냼 吏
  • 뵳蹂대㈃ 移⑤꽆뼱媛뒗
  • 媛뺣궓 異쒖옣留뚮궓
  • 異⑸턿씠留덉궗吏
  • 泥룄硫댁븞留
  • 怨좏씎肄쒓구
  • 깭諛깅갇湲몄텧옣꺏
  • 議곕룞異쒖옣留뚮궓 異쒖옣뻾 肄쒓구꺘 삤뵾肄쒓구 뿬깮
  • 二쇱븞뿭븞留
  • 以묎뎄異쒖옣뾽냼
  • 굹猷⑦엳굹 룞씤吏
  • 遺泥쒖텧옣꺏
  • 엳굹19 而щ윭
  • 吏굹媛議 샊湲곗쥌湲 異쒖옣븳30냼媛쒗똿 遺꾩쐞湲
  • 꽦씤留뚰솕 뀗
  • 援먯큿룞븞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