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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실제 판매 여부 조사했더니 95%가 허위
81.1%는 판매 완료 등 1년 넘은 허위 매물
경기도, 31곳 모니터링 결과
수사 의뢰ㆍ사이트 차단 조치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27 11:3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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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위 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 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에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하는 큰 시장”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은 자동차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도한 뒤 비싸게 판매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경기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엔진을 통해 차량 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사이트당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판매자는 상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량 3천96대 가운데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 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천946대(95.2%)는 허위 매물인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말소 71대 ▲번호 변경 304대 ▲차량번호 조회 불가 24대 ▲명의 이전 완료 차량(판매 완료 등) 2천547대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물로 게시돼 있는 차량이 2천390대(81.1%)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사실상 관리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조사 대상 3천96대의 판매가격과 주행거리를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3천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천129만6천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899km이나 명의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422km로 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허위매물을 주로 등록하는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명분으로 사이트상의 상품 정보나 매매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고지를 하고 있다.

또 대부분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매물로 게시하고 차량 가액을 매우 낮게 책정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며 “이를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365홈페이지(www.car365.go.krㆍ바로 가기 클릭 ) 등에서 제공하는 실매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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