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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재임 기간 받은 뇌물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고,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에 비해 크게 감경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아직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고 보이는 점과 정치적으로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 종료 예정 시점의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 감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거부하면서 이번 선고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모두 합쳐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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