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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휘 수용…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의혹사건 수사
검찰 수사지휘권 둘러싼 정면 충돌 일단 피해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09 10:5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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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미래 법무부 장관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정면 충돌은 일단 잠정적으로 피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8시 41분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 사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철청은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9일)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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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수사본부’ 구성 건의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수사팀 포함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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