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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26 21: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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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이날 참석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제출한 A4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는 검찰,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계와 법조계는 검찰의 최종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닐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이번 대검 수사심의위와 별개로 이재욘 부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2018년 검찰수사심의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검찰이 8차례에 걸친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며 수용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검찰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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