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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기획부동산 차단’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 211.28㎢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동안 지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26 15: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77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29개 시ㆍ군(부천시, 구리시 제외)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뒤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 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실거래 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 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 1ㆍ2ㆍ5․6 구역, 원당 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 2-1구역, 행신 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 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 분양을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다.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다”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ㆍ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 임야 141필지 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 임야 115필지 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 임야 783필지 7.544㎢
-부천시(해당없음).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 임야 178필지 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93필지 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 임야 6필지 0.495㎢
-평택시 월곡,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신영리,방림리 일원 임야 1,211필지 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호조벌(답) 임야,답 8,314필지 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 임야 88필지 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 임야 659필지 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 임야 899필지 6.547㎢
-군포시 둔대동 임야 13필지 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임야 1,881필지 10.672㎢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 임야 65필지 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 임야 211필지 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일죽면화봉리일원 임야 173필지 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청계동,초평동,학의동 임야 2,682필지 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임야 474필지 28.050㎢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 임야 6필지 0.113㎢
-과천시 갈현동 임야 291필지 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지축동,현천동,효자동 임야 1,337필지 7.455㎢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지구(능곡1,2,5,6구역, 원당1,2,4구역) 2,229필지 0.647㎢
*고양시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 164필지 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임야 47필지 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임야 9필지 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임야 530필지 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임야 444필지 3.603㎢
-구리시(해당없음)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임야 20필지 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 임야 18필지 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 임야 15필지 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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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 임야 6필지 8.926㎢.

한편, 올해 5월 기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13개시 25개 지구 286.64㎢로, 경기도 총면적(10,193㎢)의 2.81%이다.

부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지정한 3.07㎢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3기 신도시) 관련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지정한 6.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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