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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수도권 대부분 규제 지역’ 지정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부천시 전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17 12:3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01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ㆍ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全) 지역, 경기도 전(全) 지역 중 일부 지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제외, 인천 전(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등이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전(全) 지역, 경기도 과천ㆍ성남 분당-수정ㆍ광명ㆍ하남ㆍ수원ㆍ안양ㆍ안산 단원ㆍ구리ㆍ군포ㆍ의왕ㆍ용인 수지-기흥ㆍ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ㆍ남동ㆍ서구, 대구 수성ㆍ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ㆍ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적용 시기는 6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취급시 전입ㆍ처분 요건을 강화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전(全)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해 7월1일부터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전(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적용 시기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 보금자리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했다.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구입 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 규제 적용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진단에 대한 시ㆍ도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가 담당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월) 후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시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1년)하도록 했다. 2021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2차 안전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철근 부식도ㆍ외벽 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사업장은 안전진단을 미완료로 처리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에서 구조 안전성, 건축ㆍ설비 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ㆍ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하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다.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월)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의 본격 징수를 시작한다.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한다.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천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2018년 4월~2020년 6월)을 이미 통지했다.

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은 강남 5개 단지는 평균 4억4천만~5억2천만원((최고 6억3천만~7억1천만원, 최저 2억1천만~2억3천만원), 강북 1개 단지는 1천만~1억3천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는 60만~4억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12월에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하고,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12월) 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는 7월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등에 대한 세제를 보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애 따른 브리핑 전문(全文)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출·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 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의 30년이 넘은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 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다섯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특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열 개 지역, 인천 세 개 지역, 대전 네 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거래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대책과 12.16대책에서 부여한 전입 요건 등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평균 4억 4천만원에서 5억 2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2.16대책의 후속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만료로 제도화되지 못한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 선정 공모를 9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산정비창을 통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도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업지역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8~9월에 관련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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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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