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ㆍ벌금 200억 확정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 법원의 첫 확정 판결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11 11:1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587
| AD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최 씨의 상고 이유 대부분이 기존 상고심에서 주장이 배척된 부분이어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만큼 더는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원 등을 뇌물로 받고,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벌금 180억원을 각각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이 확정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헌법정신 구현된 것”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법정 다툼 끝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ㆍ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선고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 [코로나19] 신규 확진 731명ㆍ누적 11..
· 정부, 불법투기 ‘예방ㆍ적발ㆍ처벌ㆍ..
· 만 70세 이상 10월 19일, 만 62세~69세..
·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권익증..
· 경기도, 게임 커뮤니티 행사ㆍ사회공헌..
· 경기도, ‘지구의 날’ 4월 22일 오후..
· 경기도,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
· 경기도 특사경, 4월 26일부터 봄철 강..

  • 吏굹媛議 샊湲곗쥌湲 異쒖옣븳30냼媛쒗똿 異⑷꺽쟻씤 諛섏쟾
  • 쁺뼇냼媛쒗똿
  • 媛뺣턿踰덇컻留뚮궓깋뙆꽮
  • 異섏쿇냼媛쒗똿
  • 移좎꽦硫댁븞留
  • 씤泥쒖냼媛쒗똿 씤泥쒖콈똿 씤泥쒕명똿궗씠듃 씤泥쒕명똿肄쒓구
  • 꽍궗룞븞留
  • 븞硫댁쓭븞留
  • 굹二쇱꽦씤異쒖옣留덉궗吏
  • 19湲 븳꽦二
  • 肄붾끂뒪諛 룞씤吏
  • 슂利 씠 泥섏옄媛 肄쒓구씠꽣 긽솴
  • 삦븫룞븞留
  • 吏꾩<異쒖옣留덉궗吏
  • 삤遺꾨룞븞留
  • 옣궗룞異쒖옣씠誘몄궗吏
  • 꽦由ъ뿭븞留
  • 븳궓뿭븞留
  • 異⑹<냼媛쒗똿
  • 援щ━異쒖옣留뚮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