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 일반
미담(美談)
사건ㆍ사고
민원 현장
현안 과제
현장 이모저모
토픽(Topic)
법원ㆍ검찰
부천 경찰
소방서
가십(Gossip)
전국 이슈
노점상 단속
교통 항공 소음
여론(poll)
언론(press)
종교
더부천 History
시사 포토

탑배너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더부천 기사입력 2020-06-09 06:4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5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으며,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유무와 그 정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 AD |
검찰은 이 과정을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 같은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취했다는 회계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 옛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댓글쓰기 로그인

사회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제24회 부천국제판스틱영화제, 단편 경..
· 부천시 7월 1일자 명 인사발령… 4급 ..
· [코로나19] 부천시, 해외 입국자 최종..
· 부천문화재단, 공연ㆍ1인 미디어 등 비..
· 경기도, 청년들 정신과 외래치료비 연..
· 경기도내 어린이집 84.5% ‘회계관리시..
·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국민평가..
·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최종 1..

  • 留뚮뜒룞씠留덉궗吏
  • 遺泥 異쒖옣꺏
  • 떊湲곕룞꽦씤留쏆궗吏
  • 怨좊떞룞꽦씤留덉궗吏 븞留 留쏆궗吏 럹씠留뚮궓 뻾
  • 떎떆媛 諛붾몣씠諛깊솕젏 媛ㅻ윮떆샇뀛
  • 留덈뒛諛 씪씠뀓뒪移댁끂
  • 愿묐챸異쒖옣꺏
  • 삤봽뜲
  • 븘臾 깮媛곸뾾씠 냼媛쒗똿궗씠듃異붿쿇 궓옄移쒓뎄
  • 異붿븫룞異쒖옣꺏
  • 븯궓異쒖옣꺏
  • 삱끂異 bj 넗젋듃
  • 쁺긽 罹먮━鍮꾩븞뒪꽣뱶룷而 뜑 뿨由 샇뀛
  • D而 삤뵾
  • [援ъ썡룞留쏆쭛] 뵾옄媛 臾댄븳由ы븘릺뒗 씪留덉삤뿉꽌 援ъ썡룞뜲씠듃 솯
  • 븳븣 떆瑜 뭾誘명븯뜕 留뚮궓꺏냼뒪 理쒕 닔삙옄.jpg
  • 쓽솗뿄똿
  • 珥덉씪룞異쒖옣留뚮궓
  • 吏븯泥좎뿉꽌 30냼媛쒗똿 吏묒갑븯뒗 떆뼱癒몃땲
  • 떎떆媛 뒳濡寃뚯엫 씠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