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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전역으로 수사범위 확대
무허가 건축물 설치·불법 용도변경·무허가 물건 적치 등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27 08: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7월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모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1개 시·군에 걸쳐 1천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천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천16건, 2018년 2천316건, 지난해 3천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 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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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올해는 수사 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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