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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위기 대응 창의적 지방정부 리더십 강화에 초점 맞춰야”
재난기본소득 지급ㆍ긴급행정명령 등 지방정부 역할 대두… 지역사회 복원 역량 강화 필요
창의적 리더십ㆍ주민 수요 맞춤형 지방행정ㆍ시민+공공 거버넌스ㆍ탄력적 지방재정 제도개선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25 09:48 l 강영백 기자 storn@thebucheon.com 조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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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대의 지방 행정ㆍ재정을 모색랄 것으로 제시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과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2차 확산을 우려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행정ㆍ재정 환경은 온라인 생활을 기반으로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 향상을 요구한다고 예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 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전문 행정관료의 중요성 부각, 지역과 주민 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기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정・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시대에 지방 행정ㆍ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 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제시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시기에 대한 적응성과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응력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방정부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이후 지역사회의 중ㆍ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를 관리하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전통적 정부조직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전문 행정체제로 전환해 사회 위기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민 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안, 위기, 재난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지방행정 개선으로 지역 이슈를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로는 ▲포스트 코로나19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ㆍ운영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애자일(Agileㆍ‘빠르고 쉽게 움직이는’이라는 뜻으로, 보다 유연한 조직과 재량적 판단의 경영을 의미하는 최근의 조직문화 트렌드. 급변하는 사회위기, 변화에 맞춰 수시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산 체제의 의미로 사용)’ 예산체제를 정착시켜 급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언택트(Untactㆍ비대면)’ 사회에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신(新) 세원을 발굴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제안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위기와 비대면 사회 촉진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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