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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의견, 파장 클 줄 몰랐다… 제 잘못”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 거듭 강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의견을 외부로 표출해
속도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 생겼다“ 
더부천 기사입력 2020-03-26 09: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54

장덕천 부천시장은 26일 “경기도 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관련기사 클릭

장 시장은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면에서,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했다.

장 시장은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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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시장은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며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고,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덕천 시장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며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고,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 잘못”이라고 했다.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로,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로,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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