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극저신용자에게 50만원 무심사 대출
•정부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천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에 500억원 등 총 1천500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1천917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1천917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2천30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7천862억원이다.

1조1천917억원의 재원은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수입 등 도 자체 재원 5천975억원과 국가보조금 등 5천942억원으로 마련했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 지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 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천58억원을 전격 투입한다.

대표적으로 ▲한시적인 아동 양육 지원,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에 4천611억원 ▲코로나19 극복 소액금융 지원 및 긴급지원에 1천500억원 ▲지역화폐 발행 및 공적 일자리 확대 등에 947억원이 반영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천653명(2018년 8월 31일 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대출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천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천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4천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ㆍ면ㆍ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 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 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2천억원의 재원도 50만원씩 지급하면 40만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경기도민 1천360만명 중 3%에 불과하다”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거나, 이조차 어려운 이들이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원 등 총 461억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원 등 총 51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역학조사 활동 사업, 선별진료소,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 사업들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쓰이게 된다. 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하루 빨리 도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천5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