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ㆍ경제ㆍ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에 대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 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 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 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보건 방역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 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 지원, 금융 지원, 대출 연장, 공적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제 방역 정책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불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ㆍ홍콩 등의 현금 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 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심리 방역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 수칙 준수와 선진 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