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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시 3만원이상 축하 난(蘭) 받으면 견책
관가에서는 물론 화훼농가에서 논란 예상 
더부천 기사입력 2011-02-09 15:06 l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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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인사 때 3만원 이상의 축하 화분이나 선물을 주고받으면 견책 등 처벌과 함께 인사 고과에 반영되며, 고위공직자는 임명ㆍ전보 등 인사시 의무적으로 청렴 서약과 함께 개인 청렴도를 평가받게 된다.

이와 관련 관가에서는 물론 화훼농가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 중심 반부패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가 보고한 고위공직자 청렴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해 각급 행정기관은 상반기 내에 청렴성 평가 대상과 시기를 정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기관별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인사 및 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임명ㆍ전보 등 인사 때에는 반부패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토록 각급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3003년부터 공무원은 3만원 이내의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적발 사례가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지마, 앞으로는 승진ㆍ전보 등 인사 때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3만원 이상의 화분이나 명절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견책 등 징계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엄격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행안부 등 관련 기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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