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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받아
소득하위 40% 어르신 325만명 대상… 부천시 4만1천명 달해
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17 20: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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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연금지급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소득하위 40%(소득하위 40%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에 속하는 약 325만명(부천시 4만1천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약 162만5천명(부천시 2만명)보다 두배 정도 늘어난 어르신들이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아울러,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천760원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ㆍ직역연금과 달리 물가변동률 반영 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137만원, 부부가구 기준 219만2천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6천원이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부터 신청 가능)이 가능하며, 신청 희망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기초연금제도 Q/A

- 2020년에는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천원으로 변경된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소득하위 20%→ 40%로 확대된다.

셋째,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시 상담할 수 있다.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만8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인상되나?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4월 연금액을 조정했으나, 2020년부터는 1월에 조정된다. 올해 조정률은 지난해 물가변동률인 0.4%이다.

소득하위 40%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의 최대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25만3천750원에서 2020년부터 25만4천76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ㆍ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중이다.

-2020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

▲올해는 1955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前)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1955년 2월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다.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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