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오정구 까치로 26(작동) 소재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부천시 노인전문병원ㆍ노인전문요양원ㆍ재가노인지원센터)에 대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오는 12월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이 시(市)를 상대로 ‘위탁기간 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직영 전환에 따른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수 의원이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 검토 방안의 구체적 로드맵을 묻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10월22일 수탁법인에서 ‘위탁기간 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향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직영 전환 절차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영 전환 방안과 관련, 임시 조직 운영과 고용 승계 및 인력 확보, 인수인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직영 전환 방침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직영 전환을 위한 임시 조직 운영에 대해 “안정적 직영 전환을 위해 원미보건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보건관리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12월31일까지의 인수ㆍ인계 업무를 하는 운영준비단과 2016년 1월1일부터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단을 임시 기구로 운영하는 임시 조직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2016년 7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보건소 조직개편시 직영에 따른 기구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승계 및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현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약 240여명의 직원에 대해 고용 승계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현재 접수하고 있고, 고용 승계 동의 직원은 기준 인건비제 및 한시적 운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공개 채용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시는 특히 “한시적 운영 후 민간 재위탁시 수탁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원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위탁자를 공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수ㆍ인계와 관련해서는 “인수ㆍ인계 대상인 시설, 회계, 사무, 장비, 물품, 입원ㆍ입소자, 계약업체 등으로 구분해 목록 작성 및 운영준비단 업무 분장을 통해 오는 12월31일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며 “인수ㆍ인계 방법은 재무ㆍ회계부분은 공인회계사 용역으로 하고, 회계부분 이외는 운영준비단이 시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영 전환에 따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예산은 자체 세입ㆍ세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가 예산 투입이 없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의 시설 및 운영체제 유지 및 의료진을 포함한 종사자를 전원 고용승계 채용해 현 위치에서 근무토록 하고, 최소 인력의 공무원 및 민간병원 운영 전문가로 운영단을 구성해 총괄 감독 및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환자, 입소자, 이용객은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동일한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직영하게 되면 과잉 진료없는 적정 진료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취약계층 위주 운영, 간병비 등 지원, 보건교육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공성이 강화되며, 투명한 회계처리로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위탁과 직영분야의 구분ㆍ조정 및 구(區) 폐지 후 행정복지센터의 전환에 따른 보건소 조직개편과 연계해 고도화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재편한 후 위탁분야는 민간에 재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 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영 전환에 따른 이같은 답변은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기간 갱신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인해 직영 전환 절차에 따른 시기가 유동적일 뿐, 한시적 직영 전환 및 민간 재위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공공성 강화ㆍ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ㆍ시의 재정 부담 최소화 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전문 의료영역에서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자칫 소송 장기화에 따른 노인전문병원ㆍ노인전문요양원ㆍ재가노인지원센터가 파행 운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