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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30명으로 구성된 ‘규제정비단’을 지난 3월 구성해 분기별로 업무추진 과정이나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낀 규제 등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 방법을 찾고,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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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법무팀에 따르면 규제정비단은 지금까지 20여 건의 규제를 발굴해 토론을 통해 해당부서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개선된 법령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규제정비단 이지숙 주무관은 “규제라 생각하고 규제대상을 발굴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관련 법규로 인해 불편 여부를 생각하면 규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 규제정비단은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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