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부천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추진’을 위해 시 관련부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은 오는 9월1일 개회되는 부천시의회 제164회 정례회에 상정을 앞둔 가운데, 지난 16일 오후 2시에는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부천시의회 참여예산연구회(회장 한계경 의원) 주최로 ‘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재형 시 재정경제국장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2007년 6월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으나 시민단체에서 형식적 조례라는 의견이 제출돼 제정을 보류된 이후 100여명의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지난해 말 제정해 올해 1월 입법했지만, 또다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안 조례안으로 전면 수정해 이달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취지로는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재정(財政)민주주의와 제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입법예고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골자는 부천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주요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과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운영조직은 우선 ▲매년 7~8월에 37개 동별 100명이내의 비상설 조직인 ‘동(洞) 주민회의’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고, 이어 ▲매년 8~10월 동별 2명씩 74명의 시민대표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여명 등 100명이내로 6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소위원회로 구성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일반주민 의견 및 주민회의 요구사항을 심의ㆍ조정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매년 11월에 주민대표 7명과 공무원 7명, 그리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참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와 시의 상충된 의견을 최종 결정 및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 주민예산참여제도의 주요 골자이다.

이 가운데 ‘동(洞) 주민회의’는 동장이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해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해 선장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동 업무 담당자로 하도록 했다.

또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 참여하는 100명 이내의 위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학교법인 등의 추전과 동(洞) 주민회의가 추천한 동별 주민위원 2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 운영은 시장이 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를 두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 종류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공개토록 했으며, 매년 시의 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책토론회를 매년 8월까지 개최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위원회 대표 등 10명 이내의 회원(임기 2년 연임 가능)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민예산학교’(예산학교장은 부시장)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는 이같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조직을 구성해 예산 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2012년 예산 편성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실시하기 위한 시범적으로 ‘동(洞) 주민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시범 동은 4개동을 구별로 선정해 일정 규모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배분하고 주민회의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예산참여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재형 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현안을 찾아내고 재정규모가 크든 작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