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지방세를 탈루·은닉하거나 환급세액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세 정보 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9일 원미구 세무2과 취득세1팀에 따르면 신고요령은 지방세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면 세무공무원이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포상금 예산액은 300만원으로, 현행 ‘부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는 개인별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거액의 탈세정보를 제보하더라도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에 불과해 탈세징수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 포상금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미구 세무2과 취득세1팀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와 신축건물 공사비 축소 사례, 환급세액 부당 수령 등 세금을 은닉하거나 탈루시키는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032)625-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