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 발간… ‘적법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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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20-12-30 10: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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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제고와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소송으로 지정됐던 사례를 포함해 업무별 8개 분야 65건의 소송 사례를 담은 부천시 행정소송 사례집 ‘사례로 배우는 행정소송’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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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법무과 법무팀에 따르면 이번 사례집에는 행정소송 사례 외에도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 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해 직원의 행정처분 과정 및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행정송 사례집은 공직자들에게 사후적 법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에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해 갈등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집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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