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일환으로 신탁재산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당해세 조사 및 압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체납세 중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가산금인 이른바 ‘당해세의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돼 신탁재산의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해 압류촉탁등기를 구하는 조세채권에 대해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판단해 등기소의 압류 기입 등기촉탁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 세무1과 관계자는 “현재 체납 대상 가운데 신탁재산으로 파악된 것은 부천터미널㈜ 등 4곳으로 체납액이 9억2천원에 달해 이번 조치로 재산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032)625-5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