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정섭 도의원(한나라당·부천7선거구)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일문일답식 도정질문을 벌이면서 현재 부천시가 마련중인 고강지구의 뉴타운촉진계획안을 언급하면서 대체부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이재오 당시 최고위원(8일 사퇴)으로 부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고강본동에 대한 근본적인 이주대책 마련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고강1동, 원종1동에 대해 기반시설비용을 전액 지원토록 한다는 공약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정섭 도의원은 부천시가 마련중인 고강뉴타운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해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57.86m밖에 올라가지 못해 최고 15층 이하이며, 표고가 높은 지역은 7층, 표고가 제일 낮은 지역은 14층으로 계획돼 있다”며 “일반분양은 전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입주권 정도가 턱걸이 해결이 되는 등 이익이 없어서 시공사가 과연 달려들까 걱정도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같은 지역여건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일문일답 도정질문에서도 항공소음이 심하고 표고가 높은 지역은 오정대로와 고강로 사이에 농지가 있는데 대체부지가 될 수 있으니 이주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체부지는 농지(그린벨트)로 이미 경지정리(2급지)가 돼 있으며 조정확정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조정가능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기 정권으로 넘여가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14일 서울시 양천구, 부천시 고강동, 김포시와 연대하여 국제선 증편 반대투쟁 및 항공소음지역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대리인 이재오 최고위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공약 각서’ 내용을 소개했다.

공약 각서는 ‘공약, 한나라당 대통령 이명박 예비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1. 항공소음지역이며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고강본동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2. 항공소음지역이며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고강1동, 원종1동은 이주대책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고강1동, 원종1동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2007년 7월14일 한나라당 이명박 예비후보대리인 최고위원 이재오’라고 이재오 당시 최고위원이 서명했다는 것이다.

오정섭 의원은 이 각서에 대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도덕적으로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주장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 아니면 새로 임명될 건교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든 지사께서 경기도의 현안문제이니까 고강뉴타운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타운 제외된 고강본동·고강1동지역 구역조정” 전망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추진시 재검토
부천시, 향후 은행단지 재정비 3가지 구체적 방안 검토중
한편 부천시가 추진중인 고강뉴타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고강본동 은행단지와 고강1동 고속도로 건너 일부 지역에 대해 부천시가 추진하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오정섭 경기도의원(한나라·부천7)이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뉴타운의 목적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구도심과 신도시와의 균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제, “항공기소음지역에다 제일 낙후돼 상대적으로 위화감과 박탈감이 심한 지역인 고강동에는 고강1동과 고강본동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경계로 뉴타운지구 지정을 획정하다보니 동이 같으면서도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빠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건의로 뉴타운 지구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고강지구가 다른 뉴타운지구보다는 수익성의 측면이라든지 조건이 불리한 점이 많이 있고,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까지) 포함시킬 경우에 뉴타운사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부천시에서 다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서 전체적인 구역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고 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홍건표 부천시장 및 실무과장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고강본동 은행단지가 항공소음지역이고 항공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다보니 사업성이 없어서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됐지만 재정비 필요성과 구체적인 재정비 방안도 내놓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천시가 검토중인 은행단지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 △이주를 통해 개발하는 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개발방식(예를 들어 주공 등에서 은행단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주어 입주하거나 보상만 받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 △도정법에 의해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되 부천시에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 등 3가지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천시의 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소사와 원미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관계로 은행단지를 주공 등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재정비하는 방안과 도촉법이 아닌 도정법에 의해 재정비를 하면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준(準) 뉴타운 방식을 부천시가 검토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김문수 지사는 이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의 재원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부천시 재정이 아주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여유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부천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같다”고 답변했다.

오정섭 의원은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항공기의 소음 및 고도제한지역에 대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건설교통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뉴타운 개발시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고강지역의 고민이 좀 해결되는 만큼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 부분은 공직자들의 건의와 노력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에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할 때 의견들이 용역에도 반영되고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